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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범운전자란?
교통질서 유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.
경찰서장의 임명.
1.1 주요역할
① 교통정리
-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.
- 교통혼잡지역(출퇴근 시간대)에서 활동.
② 사고예방
- 도로 및 교차로에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
③ 안전 캠페인
-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캠페인 기여.
④ 경찰 보조 업무
-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 업무를 보조(교통정리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).
1.2 조건
- 일정한 심사 기준 충족 및 경찰서장의 임명 획득.
- 일정한 기간 동안 모범적인 운전습관을 유지.
-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기여의 의미가 큼.
1.3 범적권한
- 단속권을 가지지 않지만 교통정리와 유도의 권한은 있음.
- 일정 구역에서 교통정리 할 수 있음.
- 임의로 교통정리 하면 문제가 발생.
여기서 질문
Q 1.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의 신호를 무시하고 발생한 사고?
-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르면 경찰 또는 교통관리를 담당하는자(모범운전자 포함)의 지시를 운전자는 따라야 함.
- 그러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큼.
- 특정 상황에서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.
-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.
Q 2.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의 신호를 지켜 발생한 사고?
- 책임 소재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잘못된 신호와 교통정리를 해서 발생 된 사고는 모범운전자의 과실이 인정 될 수 있음.
- 올바른 신호였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를 지킨 운전자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 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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