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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사건의 예시 ◈
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친 차량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
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,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거로 전해집니다.
1.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
1.1 즉각 구호 조치
-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합니다.
- 피해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.
1.2 경찰 신고
-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현장을 유지합니다.
- 사고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,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설명합니다.
1.3 블랙박스 및 증거 확보
-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확인하고, 이를 경찰에 제공합니다.
-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.
1.4 보험사 연락
-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피해자 치료비와 보상을 지원받기 위해 보험사의 지침에 따릅니다.
2. 법적 및 심리적 대처
2.1 법적 책임
-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합니다.
-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2.2 심리적 대처
- 사고로 인해 운전자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참고사항
3.1 도로교통법 준수
- 보행자는 인도에서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집니다. 인도에서의 운전은 불법이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, 합법적인 범위에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.
3.2 사과와 피해자 지원
-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지원을 제공하며,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여기서 질문
Q 1. 사람이 다친 것을 알지만 차량을 이동시키면 사고현장을 훼손하는 게 아닌지?
사고 상황에서 사람이 다쳤더라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다만, 이는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.
1.1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
- ① 2차 사고 우려
- 사고 지점이 교통량이 많거나 위험한 장소라면,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.
- ② 구조 및 구호를 위한 공간 확보
- 구급차나 응급구조대가 접근해야 할 때, 차량이 방해가 된다면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1.2 차량 이동 시 주의점
- ① 현장 증거 보존
- 차량 이동 전,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.
- 차량의 위치, 피해자의 위치, 도로 상황 등을 명확히 촬영합니다.
-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둡니다.
- ② 최소한의 이동
- 사고 지점에서 너무 멀리 이동하지 말고, 가장 가까운 안전한 위치로 이동합니다.
- ③ 피해자 상태 확인 후 이동
- 피해자가 차량에 의해 추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를 시작합니다.
1.3 차량을 이동하지 말아야 할 경우
- ① 이동 시 피해자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
- 피해자가 차량 주변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,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.
- ②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
-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, 차량을 그대로 두고 경찰의 현장 확인을 기다립니다.
1.4 법적 근거
-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, "즉각 정차 및 구호 의무"가 있으나,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.
- 경찰이나 구급대 도착 후 상황을 설명하면, 현장 보존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Q 2.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 무슨 절차가 있을까요?
보험사에 사고를 알린 후 진행해야 할 절차는 사고의 종류와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
2.1 사고 접수
- ① 보험사에 즉시 신고
-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사고를 접수합니다.
- 사고 발생 시간, 장소, 사고 경위,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- ②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
-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, 연락처, 차량 번호, 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출합니다.
2.2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
- ① 보험사의 사고 조사
-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원을 파견하거나, 블랙박스, 사진,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경찰 조사 내용을 제출합니다.
- ② 피해자 상태 및 비용 확인
-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병원 치료비를 보험사에 공유합니다.
-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, 치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.
2.3 손해사정 진행
- ① 손해사정사 평가
-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사고 경위와 손해 범위를 평가합니다.
- 차량 수리비, 병원 치료비, 기타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.
- ② 책임 비율 결정
-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.
-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범위가 조정됩니다.
2.4 보상금 지급
- ① 피해자 보상
- 피해자에게 치료비, 위자료, 휴업 손해비 등을 지급합니다.
-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의 경우 추가 합의금이나 배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② 가해 차량 수리
-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가 처리하거나,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(과실 비율에 따라 다름).
2.5 추가적인 합의 및 민형사적 처리
- ① 피해자와의 합의
-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② 민형사적 절차
- 보험사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(예: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)은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.
2.6 보험 처리 후 유의사항
- ① 보험료 인상 여부 확인
- 사고 유형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, 이를 확인합니다.
- ② 기록 보관
- 보험 처리와 관련된 모든 서류, 영수증, 합의 내용 등을 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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