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7 차상위계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지원 추가내용 1.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1.1 희망저축계좌①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가구.② 내용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.③ 목적주거 마련, 교육비, 창업 등 자립 기반을 위한 자산 축적. 1.2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① 대상아동복지시설 아동, 가정위탁 아동, 저소득층 아동 등.② 내용아동이나 보호자가 저축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.③ 목적보호 종료 후 학업, 직업 훈련, 주거 안정 등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 형성. 1.3 청년희망키움통장①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하는 청년.② 내용본인의 근로소득에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.③ 목적취업 초기 청년층의 자립.. 2024. 12. 12. 차상위계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지원 ◈아동복지법 시행규칙◈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아동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추가함으로써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. 1. 요약 1.1 개정 이유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. 1.2 주요 내용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추가하여, 더 많은 아동이 자산 형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. 여기서 질문Q 1.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정부가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.. 2024. 12. 11. 수소산업 고안법 추가내용 1. 안전기준 완화 및 강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완화와 강화는 충전소 설치 확장을 도모하면서도,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방향 접근법입니다. 1.1 안전기준 완화① 충전시설과 주변 시설 간 거리 기준 완화기존 규정에서는 수소충전소와 도로, 보호시설, 사업소 경계 간의 거리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.개정안은 방호벽 설치 및 폭발 방지 장치와 같은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, 거리 기준을 완화합니다.이는 설치 가능한 지역의 제약을 줄이고, 더 많은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입니다.② 완화의 목적충전소 설치를 유연하게 해 수소차 및 관련 이동수단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.동시에, 안전장치를 통한 위험 최소화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합니다. .. 2024. 12. 2.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